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다보면 다툴 일이 생기듯이, 상인들도 상거래를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당사자가 제아무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준수 한다하더라도 무역거래의 특성상 클레임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역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무역클레임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국제간에 분쟁이 발생되면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분쟁해결 방법 또한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안은 해당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를 통하여 분쟁사안의 내용을 합의하여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의 주장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국제간 분쟁이 화해로 종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제3자가 개입하는 전통적인 사적분쟁해결 방법에 해당되는 알선, 조정 및 중재를 포함한 기존의 ADR제도나 소송제도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무역클레임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방법, 기존중재제도 및 외국상설중재기관의 특성, 새로운 ADR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실무에서 분쟁당사자가 상거래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1장 무역클레임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제1절 무역클레임의 의의 제2절 클레임의 종류 제3절 클레임의 제기와 대응 제4절 클레임의 구제방법 및 범위 제5절 클레임의 해결방법 제2장 우리나라 클레임 현황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 제1절 국제상사분쟁의 추세 제2절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절차 및 특성 제1절 중재절차 제2절 중재합의 제3절 중재판정부 제4절 중재절차의 관리 제5절 중재심리와 증거조사 제6절 중재판정 제7절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 적용상의 쟁점사안 제4장 외국중재제도와 국제상사제도에 관한 국제협약 제1절 외국중재제도의 연혁 제2절 외국중재제도 제3절 국제상사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국제협약 제5장 외국 주요 ADR 기관 및 제도 제1절 미국중재협회(AAA) 제2절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제3절 국제신용장중재센터(ICLOCA) 제4절 화환결제수단 분쟁해결 전문가 자문제도(ICC DOCDEX) 부록 찾아보기
김재명 경남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강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강사
부산 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경영학부 강사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사) 한국국제상학회 사무차장
현)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강의전담 교수 (사) 해양비지니스학회 이사 (사) 동북아 항만포럼 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