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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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이해

저자 : 고명석,박득진,이유원,임석원	정가 : 28,000원
출판사 : 도서출판 두남	판형/페이지 : 크라운판 / 354
출간일 : 2024.08.30	ISBN : 978-89-6414-161-8
강의보조자료 : 무

* 카테고리 : 사회·실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바다를 지킨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었다. 7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국민이 볼 수 없는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일반 국민은 알기 어렵다.

이 책은 해양경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해양경찰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 해양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 개요, 조직과 장비, 임무, 해양경찰과 항해, 해양경찰과 형사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해양경찰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출분야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쓰인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편은 해양경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해양경찰의 개념, 특수성, 담당, 역사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편은 해양경찰을 구성하는 요소인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 공무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3편은 해양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 또는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해양경찰 기능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특징이 있다.

제4편은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해, 항해계기, 선박운용, 해상교통 관련 제5편은 해양경찰의 업무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사절차, 그 중에서도 수사과정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제6편은 해양경찰 전공과목 및 진출분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PART 1 해양경찰 개요 ∙ 19

Chapter 1 해양경찰의 의의 ∙ 21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경찰 개념의 변천 21

2.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형성 22

3. 경찰 개념의 분류 23

제2절 해양경찰의 개념과 종류 23

1. 해양경찰의 개념 23

2. 해양경찰의 종류 24

제3절 해양경찰 미션 및 상징 26

1. 해양경찰 미션과 비전 26

2. 해양경찰 로고 27

3. 해양경찰 캐릭터 28

제4절 해양경찰 계급 및 제복 29

1. 해양경찰 계급 29

2. 해양경찰 제복 30

Chapter 2 해양경찰의 특수성 ∙ 31

제1절 유사기관과 비교 32

1. 해양경찰과 경찰 32

2. 해양경찰과 해군 33

3.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등 34

제2절 임무 수행상 특수성 34

1. 광역성 34

2. 통합성 35

3. 자연 제약성 35

4. 장비 의존성 36

5. 국제성 36

제3절 해양경찰의 수단 37

1. 권력적 수단 37

2. 비권력적 수단 37

3.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 38

Chapter 3 해양경찰의 관할 ∙ 39

제1절 관할의 의의 39

1. 해양경찰의 사물 관할 40

2. 해양경찰의 인적 관할 40

3. 해양경찰의 토지 관할 40

제2절 해양경찰의 해양 관할 41

1.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41

2. 배타적 경제수역 42

3. 대륙붕 43

4. 공해 등 44

제3절 해양경찰의 육상 관할 44

Chapter 4 해양경찰의 법적 근거 ∙ 46

제1절 해양경찰의 법원과 법령체계 46

1. 해양경찰의 법원 46

2. 해양경찰 법령체계 47

제2절 해양경찰 기본법으로서의 해양경찰법 48

1. 해양경찰법의 제정 과정 48

2. 해양경찰법 주요 내용 49

제3절 조직에 관한 법 49

제4절 신분에 관한 법 50

제5절 작용에 관한 법 51

Chapter 5 해양경찰의 역사 ∙ 52

제1절 개항 이전 해양경찰 53

1. 고대 53

2. 고려 시대 53

3. 조선 시대 54

제2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해양경찰 55

1. 개화기 55

2. 일제강점기 55

제3절 현대 해양경찰기 56

1. 해양경찰 창설 56

2. 해무청 시기(1955.2.7.∼1962.5.1.) 57

3. 내무부로의 복귀(1962.5.1.∼1991.7.23.) 58

4.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1991.7.23.∼1996.8.8.) 58

5. 해양수산부 외청(1996.8.8.∼2014.11.19.) 59

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11.19.~2015.7.26.) 60

7. 해양경찰청 복원(2017.7.26.~현재) 60

PART 2 해양경찰의 조직․공무원․장비 ∙ 61

Chapter 1 해양경찰의 구성 원리 ∙ 63

제1절 해양경찰의 구성요소 63

1. 해양경찰 조직 63

2. 해양경찰공무원 64

3. 해양경찰 작용 64

제2절 해양경찰과 법치주의 65

1. 법치주의의 원리 65

2.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 65

Chapter 2 해양경찰 조직 ∙ 67

제1절 해양경찰청 68

1. 해양경찰청장 68

2. 보조기관 69

3. 보좌기관 72

4. 부속기관 74

제2절 지방해양경찰청 77

1. 지방해양경찰청장 77

2. 보조기관 77

3. 보좌기관 78

제3절 해양경찰서 80

1. 해양경찰서장 80

2. 보조기관 80

제4절 해양경찰관청 상호 간 관계 81

1. 상․하급 관청 간의 관계 81

2. 대등한 관청 간의 관계 83

Chapter 3 해양경찰공무원 ∙ 84

제1절 공무원제도 개관 84

1. 공무원의 분류 84

2. 해양경찰공무원 제도 85

3. 해양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86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7

1. 모집 87

2. 공무원 관계의 발생 89

3. 공무원 관계의 변경 90

4. 공무원 관계의 소멸 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94

1. 공무원의 권리 94

2. 공무원의 의무 96

Chapter 4 해양경찰 장비 ∙ 99

제1절 장비의 관리 99

1. 장비 관리의 개념 99

2. 장비 관리 부서 99

3. 장비 도입 및 관리 100

제2절 해양경찰 장비의 유형 100

1. 함정 100

2. 항공기 103

3. 연안 구조장비 105

4. 통신장비 105

PART 3 해양경찰 기능 ∙ 107

Chapter 1 해양경찰 기능의 의의 ∙ 109

제1절 해양경찰 기능의 정의 109

제2절 해양경찰 기능의 분류 110

1. 대외적 기능과 대내적 기능 110

2. 정책 결정 기능과 정책집행 기능 110

3. 행정기능과 사법 기능 110

4. 강제 기능과 서비스 기능 111

Chapter 2 해양 경비론 ∙ 112

제1절 해양 경비 개념과 연혁 112

1. 해양 경비의 개념 112

2. 해양 경비의 연혁 113

제2절 해양 경비 인프라 114

1. 해양 경비 조직체계 114

2. 경비 세력 115

3. 정보통신시스템 116

제3절 해역별 해양경비 활동 117

1. 의의 117

2. 내수, 영해, 접속수역 118

3. 배타적 경제수역 120

4. 공해 121

5. 외국 파견 122

제4절 기타 해양경비 활동 122

1. 해양경찰 작전 122

2. 해양 대테러 123

3. 해상경호 124

Chapter 3 수색구조론 ∙ 126

제1절 수색구조 개관 126

1. 수색구조의 의의 126

2. 수색구조의 연혁 127

3. 수색구조의 국제성 127

제2절 수색구조 인프라 128

1. 수색구조 조직 128

2. 현장 수색구조 세력 129

3. 정보통신시스템 130

제4절 수색구조 절차 130

1. 인지 단계 131

2. 초동 조치 단계 131

3. 수색단계 132

4. 구조단계 132

5. 사후 처리 단계 132

Chapter 4 해양안전 관리론 ∙ 134

제1절 해양안전 관리 개관 134

1. 해양안전 관리의 의의 134

2. 해양안전 관리 조직 136

제2절 파출장소 운영 137

1. 의의 137

2. 파출장소 조직 138

3. 주요 임무 138

제3절 연안해역 안전관리 139

1. 의의 139

2. 연안 사고 안전관리 체계 139

3. 연안 체험활동 안전관리 141

제4절 해양 교통 안전관리 142

1. 해양 교통의 의의 142

2. 선박 입출항 관리 143

3. 선박교통관제 143

4. 음주 운항 단속 144

제5절 다중 이용 선박 안전관리 145

1. 의의 145

2. 유․도선 안전관리 145

3. 낚시어선 안전관리 146

4. 여객선 안전관리 146

5. 수상레저 안전관리 147

Chapter 5 수사론 ∙ 149

제1절 수사 개관 149

1. 범죄와 수사 149

2. 해양 범죄의 특징 150

3. 수사의 법적 근거 151

제2절 수사기관 151

1. 검사 151

2. 사법경찰관리 152

3. 해양경찰의 수사조직 152

제3절 수사의 단서 152

제4절 수사의 절차 153

1. 입건 전 조사 154

2. 수사 개시 154

3. 수사 진행 154

4. 사건송치 154

5. 송치 후 보완 수사 155

6. 수사 종결 155

제5절 수사의 방법 156

1. 임의수사 156

2. 강제수사 157

Chapter 6 정보 외사론 ∙ 160

제1절 정보 외사 개관 160

1. 의의 160

2. 정보․외사․국제협력 조직 161

제2절 해양경찰 정보 161

1. 의의 161

2. 정보의 순환과정 162

제3절 해양경찰 보안 164

1. 의의 164

2. 방첩 활동 164

3. 보안 수사 165

4. 대공 상황 분석․판단 166

제4절 해양경찰 외사 166

1. 의의 166

2. 외사 활동의 대상 167

3. 외사 활동의 유형 167

Chapter 7 해양오염 방제론 ∙ 169

제1절 해양오염 방제 개관 169

1. 해양오염 개념 169

2. 해양오염사고 현황 170

3. 해양오염 방제조직 170

제2절 해양오염 원인과 오염물질 171

1. 해양오염 발생원인 171

2. 해양오염 물질 172

제3절 해양오염 예방 173

1. 의의 173

2. 일반적 예방 활동 173

3. 선박 및 해양시설 지도․점검 174

4. 방재 자재․약제 형식 승인 174

제4절 해양오염 대비 175

1. 해양오염 방제체계 175

2. 해양오염 방제장비 176

3. 해양오염 대비사항 178

제5절 해양오염 대응 179

1. 의의 179

2. 초동 조치 179

3. 방제전략 결정 및 시행 180

4. 해상방제 조치 180

5. 해안방제 조치 181

6. 방제 종료 181

PART 4 해양경찰과 항해 ∙ 183

Chapter 1 항해 ∙ 185

제1절 지구의 모양과 크기 및 용어 186

1. 지구의 모양과 크기 186

2. 지구상의 위치에 관한 용어 187

3. 거리와 속력에 관한 용어 191

4. 방위와 침로에 관한 용어 192

제2절 해도 199

1. 해도의 종류 200

2. 해도상의 정보 205

3. 해도 사용법 208

제3절 연안 항법 209

제4절 전파 항법 211

1. 레이더 항법 211

2. 위성 항법 212

Chapter 2 항해계기 ∙ 214

제1절 컴퍼스 214

1. 자기 컴퍼스 215

2. 자이로 컴퍼스 215

3. GPS 컴퍼스 216

제2절 선속계 217

1. 전자 선속계 218

2. 도플러 선속계 219

3. 상관 선속계 220

제3절 측심기 221

1. 음향 측심기 221

제4절 기타 항해계기 222

1. 육분의 222

2. 기압계 223

3. 풍향 풍속계 224

4. 시진의 224

5. 항해자료 기록장치 225

Chapter 3 선박 운용 ∙ 227

제1절 선박의 구조 227

1. 선체의 구조와 명칭 228

2. 선박의 외형과 주요 치수 234

제2절 선박의 설비 241

1. 조타 설비 241

2. 동력 설비 242

3. 계선 설비 243

4. 구명 설비 243

Chapter 4 해상교통관련법규 ∙ 245

제1절 해상교통안전법 246

1. 용어의 정의 246

2.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0

제2절 선박입출항법 251

1. 용어의 정의 251

2. 무역항 내에서 항법의 원칙 252

PART 5 해양경찰과 형사절차 ∙ 255

Chapter 1 개념과 의의 ∙ 257

제1절 해양경찰 형사절차의 개념 257

1. 개념분석 257

2. 구별개념 259

제2절 해양경찰 수사의 목적 259

1. 사건의 진상파악(해양경찰학에서 추구하는 수사의 목적) 259

2.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형사소송법학에서 추구하는 수사의 목적) 260

3. 범죄성립여부의 결정(형법학에서 추구하는 수사의 목적) 260

4. 공소제기의 유지(형사소송법학에서 추구하는 수사의 목적) 260

5. 유죄판결 260

Chapter 2 수사의 본질과 대상 ∙ 261

제1절 해양경찰 수사의 성질 및 과정 261

1. 수사의 성질 261

2. 수사의 과정 262

제2절 해양경찰 수사의 대상 263

1. 개념 263

Chapter 3 수사의 과정과 원리 ∙ 264

제1절 해양경찰 수사의 전개과정 264

1. 개관 264

2. 단계적 고찰 264

제2절 해양경찰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269

1. 범죄수사의 가능성 269

2. 범죄징표 269

3. 수사의 수단 271

4. 수사의 구조론 272

5. 수사의 원칙 273

Chapter 4 형사절차 각론 ∙ 276

제1절 해양경찰 수사기관 276

1. 의의 276

2. 수사기관의 종류 276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77

제2절 수사 각론 278

1. 수사의 단서 278

2. 임의수사 287

3. 강제수사 291

PART 6 해양경찰 전공과목 및 진출분야 ∙ 305

Chapter 1 해양경찰 전공과목 ∙ 307

제1절 해양경찰 관련 전공과목 308

1. 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과목 308

제2절 선박교통관제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 312

1. 선박교통관제 전공 인정 및 이수기준 312

2. 선박교통관제 전공 교육분야별 필수과목 및 일반과목 312

제3절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315

Chapter 2 해양경찰 관련 자격증 등 ∙ 316

제1절 항해사 면허 317

1. 항해사 면허의 취득 요건 317

2. 항해사 면허의 교육과정 318

제2절 한국사 시험 327

제3절 영어능력검정시험 328

Chapter 3 해양경찰학과 등 졸업후 진출 분야 ∙ 329

제1절 해양수산 공직기관 329

1. 해양경찰청 330

2. 해양수산부 공무원 330

3. 해상교통 관제사 330

4. 국립수산과학원 330

5. 국립해양조사원 331

6. 국가어업관리단 331

7. 관세청 332

8. 기타 등 333

제2절 해양수산 공공기관 335

1. 한국어촌어항공단 335

2. 한국수산자원공단 336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36

4. 해양환경공단 336

5. 한국농어촌공사 337

제3절 승선 분야 339

1. 선장 및 항해사 339

2. 기관장 및 기관사 339

3. 소형선박 조종사 339

제4절 해양수산 교육 연구 분야 341

1. 해양 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341

2. 해양 수산계 대학교 교수 341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42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42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3

■ 참고문헌 / 345

■ 찾아보기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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