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90년의 약 1,350억 달러(수출; 650억 달러, 수입; 700억 달러)에서 2007년에 와서 약 7,280억 달러(수출; 3,715억 달러, 수입; 3,568억 달러)로 성장하여 현재 1조 달러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재화가 이동하는 국제간의 무역은 수출국의 세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입국의 통관절차를 마쳐야 종결된다. 수입물품이 통관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확인이 위임된 요건의 충족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절차를 통관 후에 거치게 하기도 하지만 형식의 여하에 불문하고 통관절차의 범주에 따라 재화는 국가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관세법의 기능은 관세 등의 징수를 통한 국가의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위해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기능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기능, 개인의 무체재산권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위조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교역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보면 수출입통관 과정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의 대부분이 민사상의 계약행위 또는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무역관련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무역에 관계하는 이들에게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관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무역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장차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목적의 개론서 내지 입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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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목삼, 허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