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생산요소의 축적, 신기술 개발, 사회적 잠재력, 고유한 문화,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태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어느 국가나 기업이든 세계경제의 역동적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전문화, 거대경제권에 대한 접근, 기술이전, 해외직접투자, 시장접근, 경영기술 등을 획득할 수 없다. 이제 선진권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렇다면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가 향후 당면할 중요한 과제로 선진한국을 건설하여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시동을 건 지 58년이 경과했고, 1987년 6․29선언 이후 33년이 지났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성취한 국가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를 돌아보자. 조선․전자․반도체․철강․섬유․석유화학이 모두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다. 한국은 2011년 12월 5일에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62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본격화한 지 50년만에 세계에서 단 8개뿐인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든 것이다. 무역규모는 1962년 4억 7,800만 달러에서 2,000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세계 65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62년 8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56년이 경과한 2018년에 3만 1,349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이와 같이 우리경제는 대외지향적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즉, 대외적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부와 소득격차의 확대, 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중견 국가가 되었지만, 사회의 범죄율․자살률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민주화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신장되었으나 국가 기능은 위축되고 있다. 개인과 이해집단의 목소리는 커지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연되거나 자주 실기하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를 맞아 외부의 힘에 의해 겨우 필요한 개혁이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상황, 중국경제 요인, 숙명이라 할 북한 관련 변수,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와 같은 국내요인 등에 의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한국사회는 이제 앞서간 선발자(First Mover)의 단순한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의와 선도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최근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하여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 정책, 투자 결정은 느려지고(Slow), 산업, 근로자들은 늙어가고(Old),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Sandwiched)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은 자꾸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저성장의 시대에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책은 도입부에 이어 3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경제성장의 초기조건과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한 각종 경제정책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과제를 제시하려고 했다. 제3부에서는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 세계적인 지역무역주의의 흐름과 한국의 정책적 과제,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의 심층 분석 후 선진화 과제 모색,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주체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15장은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더 논의해야 하거나 보완할 내용은 각 장 적절한 곳에서 따로 보완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는 많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한국경제는 주요 변곡점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곤 하였다. 이 같은 정부정책은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과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에 정리되어 있어 이들 연구결과물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며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리고 저자는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나아가 일반인들이 널리 읽고, 이들이 함께 경제하려는 의지로 충만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차   례

 

이 책의 목적과 내용 개관 / 13

한국경제 성장의 초기조건과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Part
Ⅰ

Chapter 1  한국경제 발전의 초기조건과 대외개방정책 21
제1절 초기조건기의 구분과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21
제2절 한국 경제발전의 초기조건과 공업화전략 25
1. 저수준균형상태의 초기조건 / 25
2.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으로의 전환  / 27
제3절 수출지향공업화의 정책체계 29
1.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정책 / 29
2. 수출인센티브정책 / 32
3. 수입자유화 / 33
4. 대외지향적 전략의 평가 / 34
제4절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35

 

Chapter 2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동아시아 모델 40
제1절 한국의 경제성장과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40
제2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속가능성 42
1. 6･25동란 후 60년간의 경제성장 / 42
2. 외환위기와 기존 발전모델의 수정(1998~2007년) / 48
3.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상대적 고성장 / 49
4. 한국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 51
5.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 / 53
제3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동아시아 모델 54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통성 / 55
2. 한국경제 발전모델의 특수성 / 59
제4절 한국경제의 정책과제 61
1. 잠재성장률의 증진 방안 마련 / 61
2. 적정 수준의 저축률 유지 / 62
3.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강화 / 63
4.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 / 64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정책
Part
Ⅱ

Chapter 3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71
제1절 정부 역할의 변천과 시장 71
제2절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73
제3절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75
1. 사유재산권의 보호 / 75
2. 자원배분의 조정 / 76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 79
4. 거시경제의 안정화 / 81
제4절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 84
1. 새로운 성장전략에로의 전환 필요성 / 84
2. 거시경제의 안정화 / 85
3. 미시적 유인구조의 개선 / 85
4. 혁신자원의 원활한 공급 / 86
5. 사회통합의 제고 / 87
제5절 역사적 교훈과 한국의 과제 88
1. 정부실패와 시장의 실패 / 88
2. 역사적 교훈 / 91

 

Chapter 4  한국 금융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97
제1절 금융 역할의 중요성 97
1. 개발연대 기간의 금융의 역할 / 97
2.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은 금융의 역할 / 100
제2절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101
1.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성장 간의 관계 / 101
2. 국제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강화  / 104
제3절 한국 금융부문의 현황 분석 105
1. 시대별로 본 금융의 역할  / 105
2. 한국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 / 107
3. 한국 금융부문의 규모와 비중 / 110
4. 한국 금융시스템의 현상 분석과 과제 / 112
제4절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17
1. IMF관리체제 하의 금융구조조정  / 117
2.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강화  / 118
3.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 118
4.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119
5. 금융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 120
제5절 한국 금융산업의 과제 120

 

Chapter 5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124
제1절 한국경제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정책 124
제2절 산업정책･산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검토와 한국의 산업구조정책 전개과정 125
1. 산업정책･산업구조정책의 이론적 검토 / 125
2. 주요국의 산업구조정책 사례  / 127
3. 한국의 산업구조정책의 전개 / 128
제3절 주요국의 경쟁정책과 한국의 경쟁정책 전개과정 130
1. 경쟁정책의 이론적 배경 / 130
2. 주요국의 경쟁정책 검토 / 131
3. 한국의 경쟁정책 전개와 평가 / 133
제4절 산업경쟁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시사점 135
1. 경제성장이론의 발달과 산업경쟁력 / 135
2. 산업경쟁력 패러다임의 변화 / 136
3.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138
제5절 새로운 산업정책의 체계화 139

Chapter 6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정책의 추진과 향후 정책방향 145
제1절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145
제2절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 147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150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5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51
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51
4. 자율협약 / 153
제4절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155

 

Chapter 7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정책과제 163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와 역할 강화 163
1. 중소기업의 정의 / 163
2. 무역 1조 달러 시대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 167
제2절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171
1.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해외시장 개척 / 171
2. 한국 중소기업의 미래 SWOT 분석과 글로벌화  / 172
3.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모델 설정 / 174
제3절 후발기업 삼성전자의 국제화 사례 고찰 175
1. 삼성전자의 설립과 전자산업 진출(1969∼1988년) / 176
2. 도약을 위한 준비(1989∼1999년) / 178
3. 디지털시대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2000∼2007년) / 180
4.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부상(2008∼2010년) / 182
5.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도전(2011년∼현재) / 183
제4절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 시장의 강소기업 184
1. 강소기업(Small Giants)의 개념과 차별성 / 184
2. 글로벌 강소기업(Small Giants)의 성격과 조건 / 187
3. 글로벌 강소기업의 가치와 지향점 / 188
제5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 190
1.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고 / 191
2.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193
3. 글로벌 창업 유도 / 194

Chapter 8  한국 농정의 전개과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 필요성 200
제1절 기로에 선 한국 농업의 다원적 기능 문제 200
제2절 우리나라 농업의 기능과 역할 변화 203
제3절 우리나라 농정의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208
1. 기존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의 성과 / 209
2. 기존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의 한계와 문제점  / 212
제4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성 215
1. 다원적 기능 개념 등장과 발전 과정 / 215
2. 다원적 기능 / 216
3. 지속가능성 / 218
제5절 한국 농정의 전환 필요성 220

 

Chapter 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225
제1절 고용증가세의 둔화와 구조적 요인들 225
제2절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226
1. 우리나라 고용 현황 / 226
2. 고용구조 변화 추이 및 특징 / 228
제3절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 232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232
2. 청년 실업의 증가 / 240
3. 여성 고용의 부진 / 242
4. 저생산성 자영업의 과도한 고용 비중 / 244
제4절 고용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245

 

Chapter 10  노사관계의 변천과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과제 250
제1절 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와 노동방식의 변화 250
1. 새로운 노동 관련 제도의 시행 / 250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노동방식의 변화 / 252
제2절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노사관계 254
1. 공업화추진 이전의 노사관계 / 255
2.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  / 255
3. 민주화와 대립적 노사관계 / 257
제3절 지식기반산업화와 신노사관계의 구축 267
1. 지식기반산업화와 신노사관계 / 267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정책 / 268
3. 선진국 노사관계의 유형과 시사점 / 271
4.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 273
제4절 한국형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278

 

Chapter 11  한국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와 소득불평등․양극화 완화 283
제1절 경제발전과 소득불평등 현상의 심화 283
제2절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추이 285
1. 정의와 측정방식 / 285
2.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추이 / 291
제3절 소득불평등․양극화가 가져온 문제점 294
1. 불평등의 심화 / 294
2. 노동소득분배율의 증대 / 297
3. 높은 청년실업률과 임금 격차 확대 / 298
4. 정체되고 있는 자영업자 비중 / 303
5.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 / 303
6. 교육격차 확대 / 304
7. 급속한 고령화 / 304
제4절 소득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305
1.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 305
2.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잠재성장률의 제고 / 307
3. 내수 활성화 / 308
4. 중산층을 배려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추진 / 309
5. 서비스업의 역할 제고 / 309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310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선진화 과제
Part
Ⅲ

Chapter 12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317
제1절 북핵문제와 북․미/남북 정상회담 317
1.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317
2.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 딜’과 비핵화 / 319
3. 정상회담의 결과 시나리오 검토 / 321
제2절 북․중 경제협력의 한계와 남북 경제협력 323
1.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 323
2. 북한 핵․경제병진 체제의 한계성 / 324
3. 남북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 325

 

Chapter 13  지역무역주의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적 과제 332
제1절 자국 이기주의 등장과 지역무역주의 확산 추세 332
제2절 지역무역주의의 경과와 현행 지역무역주의의 특징 334
1. 초기 자유무역주의 시대(1947~2000)의 지역무역주의 / 334
2. 21세기형 지역무역주의의 등장 및 특징 / 335
제3절 최근 주요 지역무역협정 현황 및 특징 336
1.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336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337
3.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 / 338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339
제4절 메가지역주의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341
1. 지역무역주의 부상의 원인 / 341
2. 세계무역질서의 향방과 한국의 대응 / 342
제5절 한국의 정책적 과제 343
1. 정치․안보적 요소를 고려한 CPTPP 가입 결정 필요 / 343
2. 지역무역주의의 지속적 확대 필요 / 344
3. RCEP 협상의 전략적 활용 / 345
4. 중견 국가로서 다변화 외교 전략의 추진 필요 / 346

Chapter 14  한국경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 분석과 선진화 과제 350
제1절 세계적인 정치 포퓰리즘의 득세와 중산층의 붕괴 350
제2절 국내의 주요 경제적 이슈 검토 352
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인구절벽 현실화 / 352
2.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고성장 경제시스템의 미작동 / 357
3.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363
4. 북한 리스크의 상존 / 364
제3절 글로벌 경제의 특징과 주요 경제적 이슈 분석 366
1.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366
2. 끝나지 않은 브렉시트 논란과 새 브렉시트 합의안 / 369
3.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과 시사점 / 376
4. 중국의 감속성장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 381
5.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 390
6. 글로벌 투자의 부진 / 394
제4절 선진화를 위한 우리경제의 과제 395
1. 실사구시 정책의 구현 / 396
2. 소비자 편익에서 출발하는 혁신성장 / 398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 / 398
4. 사회지도층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에 나설 시기 / 400
5.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 고취 / 400

 

Chapter 15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혁신 408
제1절 새로운 도약이 절실한 시기 408
제2절 경제발전은 창조적 파괴에서 나온다 411
1. 국민을 단결시켜 신성장동력을 찾자 / 411
2. 슘페터의 혁신론 / 412
제3절 혁신을 넘어 경영혁신으로 416
1.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 416
2.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기업가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한다 / 417
3. 경영혁신으로 나가야 한다 / 419
제4절 혁신수행자로서 국가지도층의 자세 정립 420

찾아보기 / 423

￭ 이 천 우
[학력]
 1972.3 ~ 1976.2 국립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6.3 ~ 1978.2 국립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제학 석사)
 1983.3 ~ 1988.2 국립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제학 박사)
 2008.4 ~ 2008.12 일본 동북대학교 객원교수
 2009.1 ~ 2009.7 중국 청도농업대학교 객원교수
[경력]
 1978.8 ~ 1982.6 해군대위(해군대학 교관)
 1982.9 ~ 2018.8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교수
 1994 ~ 2017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
 1995 ~ 2015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위원장)
 1999.9 ~ 2001.8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제11대)
 2005.5 ~ 2007.6 국립창원대학교 기획협력처장
 2010.1 ~ 2013.12 경남은행 은행장 경영자문교수
 2005.4 ~ 2016 한국은행 경남본부 자문교수
 2016.3 ~ 2018.12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경제활성화분과 위원장)
 2018.9 ~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명예교수
[수상 실적]
금융결제원 창립 10주년 전국논문현상공모 우수상 수상(금융결제원 1996-6-01)
국립창원대학교 2013년도 교육 및 연구 분야 우수교수 창원대학교 총장 표창(창원대 10895호)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제33969호) 수여
▪저서
 󰡔창원지역 노동시장과 인력수급 정책󰡕, 1998.9, 창원대학교 출판부.
 󰡔한국경제론󰡕(공저), 2001.2, 법문사.
 󰡔신아시아경제론󰡕(201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0.2, 도서출판 두남.
 󰡔현대 한국경제의 이해󰡕, 2013.2, 도서출판 두남.
 󰡔현대 아시아경제론󰡕, 2014.8, 도서출판 두남.
 󰡔이론과 실제 해외투자론󰡕, 2016.2, 도서출판 두남.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2018년 정부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 선정), 2017.8, 율곡출판사.
 󰡔사랑이 머물렀던 여행길󰡕, 2018.6, 창원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