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언어, 법률, 제도, 상관습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언제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것에 비례하여 무역클레임도 증가되고 있으며, 무역클레임의 형태나 원인들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은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및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최선의 방책은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다. 클레임이 발생되면 당사자가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도 쉽지 않지만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은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는 무역클레임의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거래파트너를 꾀여서 속여 해치는 무역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서류위조에 의한 사기형태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무역사기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무역사기는 비교적 무역경험이 없는 업체들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손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통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단순한 상품의 수출입 이외에도 국제서비스거래나 국제자본거래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분야와 관련된 클레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협의의 무역대상인 국제간의 물품매매와 관련된 클레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한 학기 교재분량의 제한뿐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가 무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에서는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모든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중재규칙이나 다른 나라의 중재규칙들을 부수적으로 기술하였다.
본서가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실무자들을 위해 출판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본서를 활용하여 주신 독자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적합하도록 본문 전체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해석기준인 인코텀즈(INCOTERMS)가 인코텀즈 2010에서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본 교재의 제3부 무역클레임의 예방뿐 아니라 관련 부분에 반영했다
제Ⅰ부 무역클레임의 이해
제1장수출입업무의 이해 19
제1절 수출업무의 단계별 절차 19
1. 수출계약의 체결 19
2. 수출신용장의 수취 20
3. 수출승인 20
4. 수출물품의 확보 21
5. 운송계약의 체결 22
6. 보험계약의 체결 22
7. 수출물품의 통관 23
8. 수출물품의 선적 및 대금회수 23
9. 관세환급 23
제2절 수입업무의 단계별 절차 24
1. 수입계약의 체결 24
2. 수입승인 24
3. 수입신용장의 발행 25
4. 운송서류 내도와 대금결제 및 물품인수 25
5. 수입화물의 통관 26
6. 관세환급 26
7.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26
제3절 대금결제별 수출입 27
1. 송금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27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29
3. 신용장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30
제2장무역클레임의 기초 31
제1절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구분 31
1. 무역클레임의 의의의 양태 31
2. 무역클레임의 구분 32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3
1. 직접적인 원인 33
2. 간접적인 원인 37
제3절 무역클레임의 분류 40
1. 제기자에 따른 구분 40
2. 성격에 따른 구분 41
3. 제기내용에 따른 구분 42
4. 무역계약의 성격에 따른 구분 46
제4절 무역클레임의 내용 47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47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48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48
4. 가격에 관한 클레임 48
5. 결제에 관한 클레임 49
6. 운송에 관한 클레임 49
7. 보험에 관한 클레임 49
8. 포장에 관한 클레임 49
9. 하인에 관한 클레임 49
제5절 무역클레임의 해결형태 50
1. 무역클레임의 철회 50
2. 무역클레임의 거절 50
3. 무역클레임의 수락 50
제6절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처리 51
1. 무역클레임의 제기원칙 51
2.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51
3. 상품검사와 하자내용의 통지 53
4.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54
5. 무역클레임 제기시의 구비서류 57
제7절 무역클레임의 수령과 대응 58
1. 무역클레임 제기내용의 검토 58
2. 무역클레임 수령의 통지 59
3. 무역클레임 발생원인에 따른 처리절차 60
4. 자구적 해결방안의 모색 61
제Ⅱ부 무역클레임의 현황과 사례
제3장무역클레임의 현황 65
제1절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의 개요와 동향 65
1. 개요 65
2. 최근 동향 66
제2절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의 현황 67
1. 연도별 무역클레임 67
2. 분야별 무역클레임 68
3. 원인별 무역클레임 69
4. 지역별 무역클레임 70
5. 금액별 무역클레임 71
6. 품목별 무역클레임 72
7. 계약종류별 무역클레임 72
제3절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현황 73
1. 개요 73
2. 최근 대중국 교역현황 73
3. 최근 대중국 투자현황 76
4.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발생요인 80
5. 대금결제별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발생동향 82
6. 대중국 무역거래와 대금결제의 원칙 84
7.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해결유형 85
8. 대중국 무역클레임 해결유형의 문제점 86
9.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효율적 해결방법 87
제4장무역클레임의 사례 89
제1절 품질에 관한 클레임 89
1. 품질의 상이에 의한 클레임 89
2. 물품의 하자로 인한 대금청구 클레임 90
제2절 가격에 관한 클레임 91
1.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송장 91
2. 은행의 송장 계산내역 검토의무 유무 92
제3절 수량에 관한 클레임 93
1. 수량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93
2. 운송 중 도난에 의한 수량클레임 95
제4절 결제에 관한 클레임 96
1.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클레임 96
2. 가짜 이메일 주소로 보낸 위조 송장 97
제5절 선적에 관한 클레임 98
1.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의 선적 98
2. 송금결제에서 빈 박스 선적 98
3. 이유없이 싼 물건은 조심 99
제6절 포장에 관한 클레임 100
제Ⅲ부 무역클레임의 예방
제5장무역클레임의 예방원칙 103
제1절 의의와 중요성 103
1. 무역클레임 예방의 의의 103
2. 무역클레임 예방의 중요성 103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원칙 105
1. 일반원칙 105
2. 계약상담과 계약체결 단계 114
3. 계약이행 및 종료 단계 115
제6장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116
제1절 무역계약조건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16
1. 무역계약의 의의와 특징 116
2. 무역계약서의 작성 117
3. 일반거래협정서의 이해 118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이해 122
제2절 인코텀즈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54
1. 무역조건의 의의 154
2. 무역조건과 국제규칙의 이해 154
3. 인코텀즈 2020의 이해 158
제3절 신용장거래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70
1. 신용장의 의의와 유용성 170
2. 신용장 거래절차의 이해 171
3.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한계성 이해 173
4.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이해 174
5. 신용장의 실제사례 해설과 이해 175
6.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이해 187
제
한 상 현(韓祥鉉)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상학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제학 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제학 박사)
∙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겸임)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강의)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부교수
∙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 Indiana, Visiting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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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