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무역·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이다. 물론 통상행정법에서 관세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관세법은 통관법규와 함께 조세법규와 관세형사법규의 특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상법으로 분류하는 데 애매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조문의 분량이 방대하여 통상행정법의 범주에 포함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저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국제통상학과 커리큘럼에서 ‘관세법’만 따로 한 학기 강좌로 개설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 책의 저술 범위에서 그 내용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특히, ‘국제통상법규’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의 한 학기 강좌에 적합한 분량으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단박에 숙지하면서 법률 상호간 연관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무역·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수험생 그리고 무역실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통상행정법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제1장 대외무역행정의 기본적 이해 9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11

Ⅰ. 대외무역행정의 목적 / 11 Ⅱ. 대외무역행정의 적용범위 / 12

Ⅲ. 통상의 진흥정책 / 18

제2절 권한의 위임 22

Ⅰ. 권한의 위임 / 22 Ⅱ. 권한의 위탁 / 24

Ⅲ. 무역업고유번호 / 26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6

제2장 수출입거래 관리 29

제1절 수출입거래관리의 일반원칙 31

Ⅰ. 수출입의 승인 / 31 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34

Ⅲ.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38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 40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40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45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거래 47

Ⅰ. 개설 / 47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51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제도 / 56

제4절 플랜트수출거래와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63

Ⅰ. 플랜트수출거래 / 63 Ⅱ.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 64

제3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확립 67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 69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69

Ⅱ. 원산지의 판정 기준과 확인 등 / 74

Ⅲ. 원산지 표시방법 / 84

Ⅳ.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판례 연구 / 91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와 수출입질서의 확립 105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105 Ⅱ. 수출입의 질서 확립 / 106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109

제4장 외환행정의 기본적 이해 113

제1절 외환법규의 기초이론 115

Ⅰ. 외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환정책 / 115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환거래의 행위주체 / 121

Ⅲ. 외환행정기관 / 126

제2절 외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1

Ⅰ. 외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131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137

제3절 외환업무의 영위 143

Ⅰ. 외환업무의 등록의무 / 143 Ⅱ. 환전영업의 특례 / 146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148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152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5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 156

Ⅰ. 지급과 수령 / 156 Ⅱ. 외국환의 매입 / 157

Ⅲ. 외국환의 매각거래 / 159 Ⅳ. 그 밖의 외국환업무 취급방법 / 161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68

제5장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 169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 171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171

Ⅱ. 지급절차의 특례 / 172

제2절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 178

Ⅰ. 개설 / 178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180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183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수령 / 184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 / 189

Ⅵ. 지급·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2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193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193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19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8

제6장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19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 201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201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203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206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206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222

Ⅲ. 증권의 발행·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223

Ⅳ. 기타의 자본거래 / 226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233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23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23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23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24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49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251 

김 용 태(jdykim3239@naver.com)

<학력 및 해외연구 경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박사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및 『(社)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저서>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이 기 웅

<학력>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과정 (국제상무전공), 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국제상무전공),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제14회 관세사 일반시험 합격(1997)

반도관세사무소 및 월드세운관세사법인 대표 관세사(2001~2008)

인천공항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위원(2007~2008)

관세사 특별전형 및 일반시험 출제위원

한국관세사회 교육홍보위원회 위원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2012) 및 감사(2013)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국제통상학전공 주임교수(2012~2013)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위원(2023~현재)

『(사)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연구위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Export control issues on strategic items: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ising Usage of Internet Online Portal Services as Trade Remittance Method : Case of the Small and Medium US Trading Companies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애로요인과 촉진요인 분석 등 다수

(HS)관세율표 및 상품학 (공저, 한국교육문화원, 2000)

내국소비세법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