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한국은 GDP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역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무역대국이다. 또한 UNCTAD는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B그룹(선진국)으로 옮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지위의 향상에는 무역이 뒷받침 되어 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약 70%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절차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절차가 수출입통관이며 특히 수입의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가 수입통관 절차에 수반하게 된다. 수출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수출입통관은 무역을 실제 수행하는 무역업자에게는 중요한 절차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대학에서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학습 주제가 되고 있다. 무역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역대금결제로 무역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세관당국의 지위와 통제하에서 이행되는 수출입통관절차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법적인 수출입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교재는 관세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통관상의 규정과 수입의 경우 반드시 수반되는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인들에게 수출입통관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제1편 수출입통관 제1장 관세 및 수출입통관의 기초 / 19 제1절 법과 조세 11 제2절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20 제3절 관세법의 적용원칙 26 제4절 수출입통관 개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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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