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은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IA)이 제정된 이후 약 110년 이상 특별한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여타 다른 산업과 같이 해상보험도 약자인 피보험자의 권익을 반영하는 시대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일부 조항들은 피보험자에게 너무나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도 있다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피보험자(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위해 영국 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 Act 2012)을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이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비소비자 보험계약을 다루기 위해 Insurance Act 2015(2015년 영국보험법)를 제정하였다. 2015년 영국보험법은 1906년 MIA(영국 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규정 내용들을 개정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MIA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로써 보험계약의 핵심 내용인 고지의무의 경우 MIA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본 법이 제정되므로 인해 이제 모두 효력을 잃게 되었다. 본 법의 시행에 따라 MIA를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해상보험계약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인해 MIA상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최대 선의 의무와 고지의무, 담보(warranty),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본 전정2판에서는 제2부 해상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담보 부분 등에서 이를 추가하여 설명하였으며, 부록에도 Insurance Act 2015를 수록하여 본문의 내용을 공부할 때 원문도 함께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완성도가 높도록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문장들도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시간의 제약과 저자의 짧은 지식 등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부 보험과 해상보험의 기초 제1장 보험의 기초 15 제1절 위험과 보험의 관계 15 1. 위험의 본질 / 15 2. 위험의 정의 / 15 3. 위험의 분류 / 17 4. 위험의 관리방법 / 18 5. 무역거래와 위험 / 21 제2절 보험의 기초이론 23 1. 보험의 의의 / 23 2. 보험의 정의 / 23 3. 보험의 요건 / 25 4. 보험의 기본원리 / 26 5. 보험의 효용성 / 28 6. 보험의 사회적 비용 / 30 7. 보험과 유사한 제도 / 31 8. 보험의 주요 당사자 / 33 제3절 보험의 분류 37 1. 일반적인 분류 / 37 2. 상법상의 분류 / 40 3. 해상보험의 대상에 따른 분류 / 42 4.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 43 제2장 해상보험의 기초 45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징 45 1. 해상보험의 의의 / 45 2. 해상보험의 특징 / 46 제2절 해상보험의 기능 47 1. 해난사고의 예방 / 47 2. 물품가격의 안정화 / 47 3. 국제수지의 개선 / 48 4. 자금의 공급 / 48 5. 국제물류의 촉진 / 48 6. 신용증대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 / 48 제3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49 1. 영국 해상보험법 / 49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52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54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57 제1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57 1. 해상보험의 기원 / 57 2. 해상보험의 생성 / 59 3. 해상보험의 발전 / 59 제2절 영국의 해상보험 60 1. 로이즈의 태동 / 60 2. 로이즈의 발전 / 61 3. 로이즈의 조직 / 62 4. 로이즈의 위상 / 63 제3절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64 1. 해방 전의 해상보험 / 64 2. 해방 후의 해상보험 / 65 3.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특징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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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