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國際海洋法 基本制度

 

제1장  國際海洋法 槪觀

제1절 海洋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제2절 海洋法의 發展過程 

 

제2장  領海 및 接續水域制度

제1절 領海制度의 연혁  
제2절 領海基線 

제3절 領海制度 

제4절 接續水域制度 

 

제3장  國際海峽⋅群島水域⋅島嶼制度

제1절 國際海峽 

제2절 群島水域制度 

제3절 島嶼⋅閉鎖海⋅內陸國 

 

제4장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제1절 經濟水域制度의 개념 

제2절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제3절 經濟水域과 漁業管轄制度 

 

제5장  大陸棚制度

제1절 大陸棚의 槪念과 法體制 

제2절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주요 判例 

 

제6장  公海制度

제1절 公海의 개념 

제2절 公海自由의 原則 

제3절 船舶에 대한 管轄權制度 

제4절 公海警察制度 

제5절 公海魚族資源 保存管理規定 履行協定 

제6절 地域水産機構와 公海漁業 

 

제7장  海洋環境法制度

제1절 海洋環境法의 槪念과 發展過程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海洋環境法體系 

제3절 海洋還境汚染에 대한 責任과 救濟 

제8장  海洋科學調査制度

제1절 海洋科學調査의 의의와 法律問題 

제2절 海洋法上의 海洋科學調査制度 

제3절 海洋科學技術의 移轉 

제4절 韓國의 海洋科學調査法 

 

제9장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國際深海底의 槪念과 그 資源 

제2절 國際深海底制度의 生成과 發展 

제3절 海洋法上의 深海底開發制度 

제4절 國際海底機構 

제5절 先行投資 保護制度 

 

제10장  國際海洋紛爭의 解決制度

제1절 一般國際法上의 紛爭解決制度 

제2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제3절 國際漁業紛爭의 解決制度 

제2편  韓國 關聯 主要 海洋法 問題

제11장  東北亞 各國의 海洋管轄政策

제1절 각국 海洋管轄政策의 槪觀 
제2절 韓國의 海洋管轄政策 
제3절 北韓의 海洋管轄政策 

제4절 中國의 海洋管轄政策 

제5절 日本의 海洋管轄政策 

제6절 러시아의 海洋管轄政策 

 

제12장  島嶼領有權 및 海洋境界劃定問題

제1절 島嶼領有權問題 

제2절 한–중–일 海洋境界劃定問題 

 

제13장  東北亞의 國際漁業協力體制

제1절 東北亞의 水産海洋問題 

제2절 韓–中–日 漁業關係 

제3절 기타의 漁業關係 

제4절 현행 漁業協定體制의 性格과 紛爭要因 

 

제14장  水産分野 南北交流協力과 海洋法問題

제1절 北韓의 對外漁業政策 

제2절 南北韓 境界海面의 法的 地位 

제3절 北韓 海洋管轄政策의 특징과 전망 

 

제15장  大量殺傷武器의 擴散防止와 海洋法問題

▹ 최 종 화   
⋅경남 고성 출생, 진주고등학교 졸업
⋅부산수산대학 어업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역임
⋅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센터 소장 역임
⋅해양경찰청 해양법위원회 위원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 정년퇴임
⋅(현)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E-mail : cjh@pknu.ac.kr

 

 

  ▹ 김 동 욱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졸업(LL.M.)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대학 해양법연구실장⋅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해군대령 전역)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엮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장)
⋅E-mail : bjkim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