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의 명시,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마련,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 삭제된 것 등 기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한편 거의 5∼6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되고 있는 HS 품목 분류가 2017년 개정 Nomenclature 2017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둘째, 관세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사항,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추가된 고려사항,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 추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있어서 예외사항에서의 한도금액의 상향, 과태료 규정의 대폭 수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송 선 욱(宋善旭)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상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수료(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수료(경제학 박사)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국제무역사(한국무역협회)

∙롯데칠성주식회사 해외영업부 근무

∙국립세무대학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