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 강의해 오면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즉 이 책은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습득한 무역학 관련 제반 이론과 실무에 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국제무역거래 과정에서 특정 사건발생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제판례의 연구를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계약당사자 간이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은 물론, 해당 당사자와 운송업자 간, 해당 당사자와 보험업자 간, 해당 당사자와 은행 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그 동안 발생된 국제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야별(계약위반, 신용장, 해상운송, 해상보험, 계약소멸)로 정리되었으며, 각 분야에서는 다시 사안 별로 관련사례들이 수집ㆍ정리되었다. 그리고 무역학 전공학생들이 그 동안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충적인 내용들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소개보다는 해당 판결결과가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 및 재판관들의 판결내용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내용상의 비약이 다소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무역학과 관련된 기초지식이 전제되어야 그 이해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장 계약위반 전반에 관한 관련사례 제1절 계약위반과 관련된 사례 제2절 비엔나협약 규정에 근거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사례 2장 신용장거래 관련사례 제1절 신용장거래의 본질과 관련된 사례 제2절 신용장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사례 3장 해상운송 관련사례 제1절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일반사례 제2절 해상운송과정에서의 이로와 관련된 사례 4장 해상보험 관련사례 제1절 피보험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례 제2절 해상보험의 실무적 분쟁사례 5장 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관련사례 제1절 계약의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 제2절 계약의 Frustration성립이 배제되는 경우 제3절 Frustration의 효과
김 선 광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상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영학 박사) 대전대 무역학과, 경기대 무역학과, 서강대 경영학과 강사 역임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 수료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 교환교수 현,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국제경영학회 이사 역임 한국국제통상학회 감사 역임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역임
한, 중, 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 Fru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1943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분쟁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온라인 ADR의 과제 현 법적 체제하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허용성 사회적 웹 시대의 ODR 비전에 관한 소고 등 다수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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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선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