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육성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였다. 또한 최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정부간 수출계약 시장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간 수출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령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이에 2014년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취소,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고,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실적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로지정하도록 하되, 수출규모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농업⋅어업⋅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는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수출 거래 당사자로 대신 나서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해올 경우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해당 국내 기업들과 물품 공급 등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 이러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은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등을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1편 대외무역관리의 개요 제1장 대외무역관리의 기초 제2장 대외무역법과 관리기관 제3장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2편 무역의 주체관리 제4장 무역거래자 등의 관리 제3편 무역의 객체관리 제5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6장 수출입승인제도 제7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9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0장 플랜트수출과 정부간 수출계약 제11장 원산지제도 제4편 수출입 질서 유지와 행정벌 제12장 수입제한조치 및 수출입 질서유지 제13장 행정벌
◆ 김 현 지
[학력 및 경력] ⋅경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및 면접심사위원 ⋅학술진흥재단 주요 패널 심사위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물류부회 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무역학회/한국물류학회/한국관세학회 이사 ⋅한국무역학회/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George Mason University(GMU) Research Professor ⋅현재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무역실무 매뉴얼 ⋅글로벌무역영어 및 무역영어연습 ⋅수출 통제 : 이론과 실제 ⋅국제마케팅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영향 연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관한 연구 ⋅Knowledge Articulation and Dynamic Capabilities in Firm Collaborations ⋅The Determinants for Claim of Personal Injury Insurance ⋅The Impact of Female Employee’s Career Orientation on Expatriate Willing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i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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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