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규정을 적극 반영하였다. 본서는 3편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개념과 법규를 통한 무역관리제도, 그리고 통상의 진흥제도에 대하여 다룬다. 제2편에서는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대한 관리로서 제한수출입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수출입 실적, 외화회득용 원료⋅기재의 수출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 수출, 원산지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에 신설된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3편에서는 수입수량제한제도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그리고 행정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Part Ⅰ 대외무역법의 기초 Chapter 1 법과 무역 Chapter 2 무역관리제도 Chapter 3 무역진흥 조치 및 통상의 진흥 Part Ⅱ 수출입 이행관리 Chapter 4 수출입거래에 관한 총칙 Chapter 5 수출입승인제도 Chapter 6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Chapter 7 수출입 실적 Chapter 8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 Chapter 9 전략물자의 수출입 Chapter 10 플랜트수출 Chapter 11 정부간 수출계약 Chapter 12 원산지제도 Part Ⅲ 수입수량제한과 수출입질서 Chapter 13 수입수량제한조치 Chapter 14 수출입의 질서유지
￭박 성 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University of Lond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PhD. 현)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저서_ 무역계약의 기초(공저), 두남, 2009. 논문_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등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논문 다수
￭민 주 희 18기 관세사 University of Nottingham,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LLM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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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성호, 민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