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리 기업에 FTA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적,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난해한 규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이 체결한 FTA마다 규정이 모두 달라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FTA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협정문에 나와 있는 용어, 표현은 모두 협상과정에서 정부 대표단인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일반인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세관 직원 간에도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서적, 웹사이트 등 시중에 있는 정보들은 협정문의 난해한 표현과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무에서는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어로 출판된 책을 한글로 번역하듯, 어려운 FTA규정을 기업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체로 번역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통감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담당자가 이 책을 통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 아니라 영업활동을 하는 마케팅부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원재료조달부서, 가격정책을 결정하는 부서, 재무부서, 생산부서, 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CEO 등 기업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FTA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FTA 원산지 규정은 방대하여 모든 규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고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원론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실었고, 주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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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관우, 백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