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는 현제 한국이 체결한 6개 FTA와 81개 BIT에서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대부분의 FTA와 2,700여개 BIT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 있어서 345.9억불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한투자 99.4억불에 그치고 있어서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투자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한국시장에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의 중요성을 저차화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세계시장 지향적 무역 및 투자정책을 우선하는 한국의 경우 ISDS에 관하여 강도 높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문별로 국제성 기업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본 ISDS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 겨져 있다. ICSID Convention의 규정과 규칙을 조문별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용어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만한 문언을 주석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석에서의 설명은 반복하여 적절한 부분에서 재게재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서는 원문의 내용을 이탈함이 없이 해석상의 정확도를 구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부지부식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독자제현의 교시 를 부탁드립니다.
I FTA와 ISDS의 개관 II ICSID CONVENTION, REGULATIONS AND RULES 1.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가와 타국가의 주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 2.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n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가와 타 국가주민 간 투자분쟁해결협정에 대한 IBRD 하위개념이사회의 보고서 3.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행정 및 재정규정 4.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stitution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Institution Rules) 조정 및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한 절차규칙(개시규칙) 5. Rules of Procedure for Conciliation Proceedings (Conciliation Rules) 조정절차를 위한 절차규칙(조정규칙) 6.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Arbitration Rules) 중재절차를 위한 절차규칙(중재규칙)
한주섭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경영대학 학장,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무역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및 경영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위원 Canadian P.S. Ross & Partners, Principal Consultant, iDA Project: KNR Consultation. *대한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ICC Pool of Documentary Credit Experts *국립순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석좌교수 *한북대학교 교양학부 석좌교수 *한국무역학회 회장, 현 고문 *한국국제상학회 회장, 현 명예총회장 George Washing Univ. Visiting Scholar Univery of Hawaii, Visiting Scholar 日本大學經濟學部 객원교수 [저서] 국제상학원론, 최신 신용장론 현대무역영어, Incoterms 해설서 UCP 해설서, 국제운송론 국제상사중재론, 외환거래론 무역학개론, 고급 마아케팅관리론 일본기업의 경영예술론
한재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경영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Univ. of Nottingham, Law School, LLM Univ. of Nottingham, Law School, Ph.D 중앙대학교 부설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강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국제계약론 강사 고려대 국제법무대학원 신용장론 영어원어 강사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법과대학원 교수 *현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 *대한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ICC Korea Banking Committee위원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국제상학회 이사 [저서] 최신 화환신용장론, 두남 현대 무역영어, 두남 전자 화환신용장론, 두남 [논문] * Fraud Exeception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Disertation for LLM Law School, Univ of Nottingham * European Private Intl Law in Documentary Credit, Thesis for Ph.D in Law, Univ.of Nottingham * Law Applicable to the Contradct in Documentary Credits, Art. 4 of Rome Convention, J of Korea Trade * 신용장거래에서 ISBP에 관한연구, 국제상학회 * 국제상거래계약, 준거법선정실태, 국제상학회 외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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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재필,한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