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대한 통일규칙(Incoterms)은 1936년 6월에 ICC에서 제정된 이래로 6차래에 걸쳐 개정되어 2010년도에 ICC에서 최종 확정되어 종전의 Incoterms2000의 총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축소되면서 DAT, DAP조건이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번 IncotermsⓇ2010의 개정은 관세자유지역의 계속된 확대, 기업활동에 전자통신의 사용증가, 물품이동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증가 그리고 운송관습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선출된 통상법과 관습법에 대한 ICC위원회의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윈회에서 개정이 추진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201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2010은 국제거래는 물론이고 국내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도착지인도조건(D조건)의 총 5개조건 중에서 DDP조건을 제외하고 DAF, DES, DEQ, DDU 등 4개 조건을 없애고 새로이 DAT, DAP 등 2개 조건을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건을 없애고 무역실무환경에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시킨 것이었다. 셋째,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조건(FAS, FOB, CFR, CIF)에서 물품인도 및 위험이전시점이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선측난간(Ship’rail)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본선적재(on board vessel)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시킴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험이전에 따른 책임과 비용부담부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넷째, 물품인도 및 위험이전과 비용부담장소를 구체적인 지점까지 명시토록 하였다. 종전에는 예를 들면 FOB PUSAN 등으로 막연히 표시하면 되었고 추후에 매수인이 구체적인 지점과 시간을 정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IncotermsⓇ2010에서는 PUSAN항내에서 구체적인 인도지점의 합의가 있으면 사전에 이를 명시하여 이지점에서 물품인도와 위험이전이 발생하고 비용분배도 이 지점에서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개정된 Incoterms에서는 해상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과 기타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해상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해상운송에 쓰이는 조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즉 종전에는 항공운송, 철도운송, 컨테이나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 등에도 FOB조건 등 해상운송조건을 쓸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Incoterms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FCA조건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여섯째, 종전에는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될 수 없는 물품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 FOB, CFR, CIF조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개정된 Incoterms에서는 선적방법은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원유나 자동차, 곡물 등의 물품은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개정된 Incoterms에서는 본선적재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짐으로 선적방법은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 물품의 인도개념을 확장하여 본선적재와 같은 현실적인도외에도 본선 적재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개념까지도 인도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덟째, 터미널수수료 등의 전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후에 발생하는 터미널수수료 등을 물품가격에 전가시키거나 매수인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비용분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홉째, 물품 통관시 보안관련 통관정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IncotermsⓇ2010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고 종전의 Incoterms2000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변경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ICC에서는 구체적인 사용지침이 없는 관계로 사용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므로 본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본다.
제1편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 제1장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 제2장 인코텀즈상 FOB조건과 CIF조건 제3장 그 밖의 정형거래조건 제2편 IncotermsⓇ2010 개정 해설서 제1장 어떤 운송 수단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규칙 제2장 해상과 내지 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 찾아보기
이대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LL.B.)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주)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주)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및 동대학원 강사, 상명대학교․단국대학교 강사 現)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및 순천향대학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주)나누리엔트프라이즈 회장, 한국국제상학회 이사,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상업신용장 (국제금융연구원, 1996) 수입실무 (한국 금융연수원, 2001) 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국제금융연구원, 1997) 신용장거래 사례연구 (국제금융연구원, 1997) 국제무역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2) 국제무역실무․사례 (도서출판 두남, 2004) 국제무역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8) 국제무역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7) 무역실무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9) 신용장론 (도서출판 두남, 2010) 무역계약론 (도서출판 두남, 2010)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 (1989) Refusal to effect Payment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1992)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국내관행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회) 화환신용장거래에 의한 사기사건에 대한 연구 국제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시 분쟁에 관한 연구 (1998)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 (1996)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 (2002)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 (2008)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조건에 관한 연구 (2007) 김종락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사 : B.B.A)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석ㆍ박사 : MBA., Ph.D.)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법학석사 : LL.M.) (영국) University of Wales Cardiff College., Diploma In Legal Studi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Post Doc : Diploma) Paul A. Suhr Law Office, Intern-ship, U.S.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연구교수 現) 순천향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및 동대학(원) 학과장 관세청 관세사 시험 선정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자격시험 감수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심사위원, (사)한국국제상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국제무역거래론 (도서출판 두남, 2002) 무역실무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9) The Privity of Contract in International Trade (1994) Possession, Ownership and The Rights of the Transferee involved in the Sale of Goods and the Sale of Document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1997) A Study on the Legal Effects of Retention of Title Clauses for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Trade (1999)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Land as one Mode of Combined Transport (2000) The Transfer of the Rights of Suit under the Bill of Lading (2004) The Common Law, Statut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pplicable on the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ed (2005) Punitive Damages under the U.S. Jurisprudence (2009) 무역거래상의 분쟁에 관한 연구 (1993) 전자신용장거래의 실무에 관한 연구 (2004)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구축방안 (2005) 중국내부 산업이전의 원인과 추세 (2008) 한미 FTA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 (2009) UCP 600 적용상 인수 및 연지급 신용장 매입에 관한 문제점 (2009) 영미계약법상 Promissory Estoppel 원칙 (2009)
홍성규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수료(민사법무 전공)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상학연구과 국비연구교수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경제학부 초빙교수 관세청 관세사시험 선정위원 및 출제위원 7급 지방공무원시험 및 행정고시 출제위원(행정안전부) 한국무역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중재학회 등 무역 및 국제통상 관련 12개학회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 등 충주대학교 해외시장개척누리사업팀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산학협력단부단장 현) : 충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국제상사중재 외 저서 10여권 / 국제통상 및 국제상학분야 논문 70여편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정책 및 연구용역보고서 10여편 있음.